국민연금 개혁에 따른 보험료 인상, 월급은 얼마나 줄어들까

 

 

최근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하며, 보험료 인상과 소득대체율 유지 등의 주요 변경 사항을 제시했습니다.

 

1. 연금개혁안 주요 내용

이번 개혁안에는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차등화 등 여러가지 내용이 반영되어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차등화(2. 참고)

  2) 자동 조정장치 도입

  3) 기초연금 월 33만원 ⇒ 40만원 (2026년부터 단계적 확대)

  4)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등

2. 나이 구간에 따른 보험료 인상률

이번 개혁안에 따르면,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인상됩니다. 그러나 모든 연령대에 동일한 인상률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령대별로 차등화된 인상률이 적용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50대: 매년 1%p 인상
• 40대: 매년 0.5%p 인상
• 30대: 매년 0.33%p 인상
• 20대: 매년 0.25%p 인상

3. 소득대체율

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소득 중 연금으로 대체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이번 개혁안에서는 소득대체율을 현행 42%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연금 수급자들이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4. 문제점 및 갈등 상황

1) 전세계적으로 나이 구간별로 보험료 인상률을 달리한 국가는 전례가 없는 상황입니다.

2) 또한, 세대간 갈라치기 아니냐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5. 개인이 준비하기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되는 것을 보니, 국민에게 줄 연금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느끼지만, 우리의 노후는 우리가 직접 챙겨야할 것으로 보입니다.